소득주도 성장 찬성 60%…보수층도 찬성 50%

경제정책 중점 '성장이냐 분배냐' 조사는 연령별로 갈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야당은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성향 언론의 지속적 공세에도 불구,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이 매주 정례 실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집계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는 거의 모든 연령별·성별·이념성향별 응답자 그룹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찬성 69%대 반대 19%, 30대 찬성 75% 대 반대 16%, 40대 63%(찬)-26%(반), 50대 56%-34%였고, 60대 이상에서만 45%-32%로 찬성이 과반을 점하지 못했지만 역시 찬성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봐도, 스스로 보수층이라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50%는 찬성, 38%가 반대라고 밝혔고, 중도층에서도 찬성 58% 반대 30%로 나왔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79%, 반대 16%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찬80%-반11%), 정의당(78%-14%)에서는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28%, 반대 59%로 반대가 과반으로 나왔고 바른미래당 지지층애서도 찬성 40%, 반대 51%로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정부가 경제정책 중점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가운데 어느 쪽에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49%가 '경제성장', 40%가 '소득분배'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령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20대에서는 경제성장 37% 대 소득분배 54%, 30대는 성장 39% 대 분배 55%로 나오는 등 분배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40대에서는 성장 46%, 분배 48%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반면 50대에서는 성장 58%, 분배 32%였고, 60대 이상에서는 성장 60%, 분배 20%였다.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분배에, 나이든 층일수록 성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갤럽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오래된 화두"라며 "1990년대 초반 조사에서는 소득분배(50% 후반)가 경제성장(40% 내외)을 앞섰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60% 내외)이 소득분배(30% 선)보다 중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이 10%포인트 줄고, 소득분배가 7%포인트 늘어 양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내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갤럽은 이런 추세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경제가 고성장기였고 매년 말 새해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였다. (반면) 1997년 IMF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날의 고성장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기간"이라면서 "2018년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추세를 인정하고 대비 중이고, 2017년 9~10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성인 8000명 중 73%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고 풀이했다.

갤럽이 자체 시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 전국 유무선전화 무작위걸기(RDD) 표본프레임에서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였다. 통계보정 기법 및 상세 설문문항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