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4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초광역특구법 저지행진' 집회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반도체 및 AI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초광역특구법이 "농민과 농촌을 제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현재 5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엔 대규모 산업단지 및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위해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와 농업용수 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시·도지사 승인 없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조항 등 농업 기반을 축소하는 내용이 여러 개 포함돼있다.
충남 홍성 농민인 이철의 홍성 송전탑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촌에 송전 철탑을 박고, 전국 농촌에 '송전선 거미줄'을 치고 있다"며 "반도체기업 총수들에겐 90도로 인사하고, 칠팔십 넘은 농민들에겐 협박한다. '당신들이 반대해도, 송전선은 막을 수 없다. 농사짓지 말고, 태양광을 해라' 한다"고 소리쳤다. 홍성은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호남 및 서해안 발전단지와 충남을 잇는 송전선로 건립이 계획된 지역이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 규제, 노동권 보호 등 민주주의와 환경을 위한 최소 장치를 모두 걷어내고, 소수 자본가에게 착취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다"며 "미국은 시민 75%가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데, 이 나라 제도정치는 입을 모아 초광역특구법을 외치는 걸 보면, 국민을 개, 돼지처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고 외쳤다.
경기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이에 "이 자리에서 각오 하나를 약속한다" 말하며 목이 메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에 사는 그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시민모임의 주민 중 한 명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지역 공동체와 마을, 산림이 모두 소멸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달 28일엔 조기공사 지역에 농성장도 설치해 노숙농성도 하고 있다.
그는 "초고압 송전탑들이 곧 용인을 향할 것인데,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와의 연대이고, 만약 내가 이곳을 떠나면 이분들의 투쟁 목표가 사라진다"며 "나는 우리 집을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그날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한 후 눈물을 보였다.
경기 안성의 32세 청년 농민 박우성 씨도 무대에 올라 "절박한 심정으로 섰다. 왜 농촌과 농민이 (반도체 공장의) 제물이 돼야 하느냐"며 "물이 고인 저수지에 뜨거운 물과 염류가 쌓이고, 법의 이름으로 농지와 물마저 빼앗기는 건 청년 농민에겐 미래를 빼앗기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소리쳤다.
그는 SK 하이닉스 오폐수 고삼저수지 직방류반대 주민대책위 소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폐수를 안성 고삼저수지로 방류하려는 계획을 반대한다. 박 씨는 "고삼저수지는 수십 년간 안성 농민의 땀과 눈물이 밴 젖줄이자, 1994년 친환경 농업을 시작해 아이들 학교 급식까지 책임져 온 자부심"이라며 "안성 농지 38%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세계 어디에도 반도체 공장 폐수를 저수지에 직방류한 사례는 없다"며 "안성 농민을 위험한 환경 실험 및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는 최대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농민의 땅과 물을 대기업에 넘기는 반(反) 농민 악법,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외쳤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농업은 산업 개발이 끝나고 남은 땅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농촌은 대기업 공장과 발전시설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농민은 국가 산업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라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대기업 공장 몇 개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농민이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잘 사는 발전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초광역특구법엔 노동 시간 및 제조업 근로자 파견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 등도 대거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등 기존 법안과 상충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노동권 보호 조항에 역행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면 화학물질의 실제 화학명을 다른 대체 명칭으로 가리거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도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건립 과정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축소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항도 대거 열거돼 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반도체는 알려져 있다시피, 모든 생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대 화학물질 산업으로, 독성 검증조차 없는 신규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며 "노동자들은 지금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비롯해 각종 암, 희귀질환, 자녀 건강 손상 문제까지 거듭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이 클수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다하며, 필수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재벌을 위해 규제를 다 푸는 초광역특구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에서 활동하는 김도희 변호사도 "우리는 '기존 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너무 많아 이 법을 '불구하고법'이라 부른다"며 "이 '불구하고' 앞의 적힌 기존 법안이 다 무엇이냐. 과도한 노동, 유해 식품 및 화학물질, 가물고 벌거벗은 숲으로부터 우릴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기업이 규제라고 부르는 건, 시민 건강과 안전,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사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국가는 기업 투자와 편의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국가의 일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1시간 40여 분 동안 집회를 진행한 이들은 인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초광역특구법 폐지'를 외치며, '권리 파괴', '삶터 파괴'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풍선을 당사 건물을 향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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