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등 한 전 총리의 행위의 경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가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은 2개월 연장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가 받는 전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돼야 한다"며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의 설명을 듣거나 포고령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건네받기 전부터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 시점을 전후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나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 인지 후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가담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점 △대접견실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했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왜 반대 안 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하자 '안에 들어가서 만류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개회와는 사실상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내란의 핵심적 실행행위는 윤석열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당시 윤석열은 일부 국무위원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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