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2심 4년형 확정…3대 의혹 중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라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2심의 4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선고기일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됐다.

이날 김 전 대표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대표의 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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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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