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청와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문제를 놓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배우 고경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이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한 데 묶어 공세를 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고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과거 이 대통령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한 고 씨 팬들의 성명서를 화면에 띄웠다.
김 의원은 "팬들이 올린 호소문을 보면 '이 대통령 역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총 4건의 전과가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그런 관용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 실장에게 "여기에 동의하시는가" 물었다. 임 실장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번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들어 '대통령과 일반시민이 다른 잣대를 적용 받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 형사 피해자들도 억울한 경우 많이 당할 것"이라며 "그런데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검사를 조사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된다면 그게 법치 국가인가"라며 "실장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선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나"라고 맞받았지만, 임 실장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만 항상 특검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재차 일축했다.
임 실장과 국민의힘 사이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검사가 불법으로 조작해서 기소해 놓고 재판받으란 거냐", "조작범죄를 왜 두둔하는 거냐"라는 등 역공을 펴 여야가 고성으로 다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공사 비용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윤용근 의원은 청와대 관저 내 승강기 설치 등 공사내용에 대한 결산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 "승강기를 설치한 게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엘리베이터 설치와 스크린골프 시설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걸 얘기하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비판했다.
윤기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관저는 군사보호시설구역, 경호구역, 보안구역으로 구분이 돼서 그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 종류를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스크린골프 시설에 대해선 "이전 정부부터 설치가 돼 있던 것을 현재 (청와대가) 시설 관리-유지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어서도 "내역을 밝혀야 예산을 심사할 거 아니겠나.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하면서 내역은 발표를 못하나"라고 했다. 그는 내년도에도 청와대 공사비가 편성된 데 대해서도 "26년에 공사가 다 끝났다고 발표했는데 27년에 또 무슨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비서관은 "2025년~2026년도 예산 시설비를 계산할 때 18억 원을 감액해서 했었다"며 "그래서 그 18억이...(복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선 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컨닝 문제도 주요 화두로 제기됐다.
특히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번 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등을 결합해 AI 컨닝을 한다면 이걸 잡아낼 수 있나"라며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임 실장은 "위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연기했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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