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한 숙박시설에서 50대 남성이 자기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5새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우발적 범죄가 아닌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과의 관계, 관련 수사 과정, 피해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 실태 등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새벽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시설에서 15세 A양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양 부모는 지난 1월, 미성년자인 딸과 B씨의 20대인 아들이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아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애초 이 사건이 보도될 당시엔 50대 남성이 자기 아들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50대 남성 B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인 20대 여성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A양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대 여성이 A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가출한 뒤 집에서 금품을 훔쳐 오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A양은 가정 문제 등으로 올해 초부터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0대 B씨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녀의 진술을 막으려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B씨는 경찰의 2차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A양 부모는 20대 여성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A양에게 비행과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A양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절도와 장물취득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우발적인 범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과의 관계, 관련 수사 과정, 피해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 실태 등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A양이 청소년쉼터에서 지낸 점을 지적하며 "피해 청소년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렇다면 여러 쉼터를 오가는 동안 청소년의 안전과 생활환경은 어떻게 관리됐는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대응할 체계는 마련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쉼터는 단순히 잠잘 곳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위기 청소년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시설 간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계기관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들을 문제 청소년으로 바라보거나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소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안전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심리·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성인에 의한 착취와 폭력,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가정에서 밀려난 아이가 발을 디딘 사회는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약탈의 현장이었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소녀에게 손을 내민 어른들은 보호자가 아닌 착취자였다"며 "살인 피의자의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은 소녀의 취약함을 파고들어 절도와 성매매를 교사하며 아이의 몸과 일상을 유린했고, 아들의 성범죄 사건 합의 거절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녀의 목숨마저 빼앗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장 뼈아픈 것은 국가의 행정·복지 시스템이 소녀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올해 초부터 여러 쉼터를 이용하면서도 최대 7일간 머무는 일시쉼터만 전전했을 뿐 안정적인 장기 보호시설로 연계되지 못했고, 이동 과정의 동선 노출과 외출 후 미복귀 대응 공백까지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10대 여성이 사회에서 다시 성착취의 대상이 되고, 공적 보호망의 틈새에서 보복 살해까지 당한 현실은 현행 위기청소년 안전망이 총체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준다"라며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 전면 재검토와 행정적 안전·복지 시스템 재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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