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이틀째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선 가운데, 국회 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향후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정성과 수사 인력 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측에 집회 장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이 후보자가 재단 건물을 위헌으로 해산된 통진당 집회에 두 번이나 빌려줬다"며 "해당 집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반헌법적 구호를 외쳤다.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고 추궁했다. 이 대행은 장소 제공 행위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경력은 대장동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취임한 이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지역을 산업 육성 사업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배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11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추진한 조직개편안에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지역별 유망업종 육성 전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9월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용 민주당 수석부의장이 대장동·위례 등 개발지역의 산업 육성 방안을 시와 협력해 마련했는지 묻자, 이 후보자가 '대부분의 과제를 정책기획과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지역의 산업 육성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행은 "기사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기사 보도를 근거로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다"고만 답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정적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배 의원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이다. 직무대행도 이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절차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사람 가운데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며 검찰청까지 없앴는데 이번에는 공소청 검사를 특검에 보내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대통령 사건이 걸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자신들의 원칙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공소취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에 이 대행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행은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 질의에 "검사가 파견 나가서 수사한다는 것이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뿐 아니라, 파견 가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중수청장도 검사 파견과 관련해 "이 사건의 특검 성격상 고려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대통령실 인력 결원 의혹과 김혜경 대통령영부인의 골프 사진 유출에 따른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대통령실 직원 약 20%가 결원이라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정권의 레임덕 조짐과 관련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업무가 많은 것은 맞지만 지금 국정과제를 다 수행하기 위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추가 답변에서는 공개 인원만을 기준으로 결원 규모를 산정한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비공개 인원과 파견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등의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인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영부인이 골프를 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호처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윤기현 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는 "해당 사진의 촬영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경호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자 윤 직무대리는 "그 사항은 경호 행사와 관계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 전용기 관련 여권번호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 인지 후 보안 강화 조치를 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경호처의 자체 보안 강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 각각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예결위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의 12.3 비상계엄 출동 병력 조사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을 쓰자 강 장관이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맞선 것.
결국 전날 회의는 자정을 조금 넘긴 시점에,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나 의원 발언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고성으로 항의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회의를 마치고 밤새 마음이 불편해서 불면의 밤을 지냈다"며 "어제 (예결위가) 온전하게 끝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회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냉정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나 의원도 이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예결위 질의는 예산에 관한 질의뿐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그것에 공감하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