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정부와의 종합부동산세 논의 상황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당 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당의 종부세 '완화'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표한 가운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압박성 움직임이 이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내 종부세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제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다 알지 못한다"면서도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추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취지로 당에서 (종부세 완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 요구 배경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새로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으로 '비거주 1주택도 1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 "두 번째는 전월세 부분에서 좀 더 대책을 중요성을 두고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당정협에선 서울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건의했던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 '완화' 의견을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강하게 전달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매우 관심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 반응에 대해선 "정부에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아마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 원, 비거주는 9억 원으로 차등을 뒀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당의 수정 의견에 "지금까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청와대 또한 전날 당의 요청에 대해 별도의 검토 의견 없이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 다만 당은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해왔다"고만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부분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되어 있어서 11월 3주차와 4주차에 재경위 등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협의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역시 당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이날 경북 구미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거나 토론한 건 아니고 당에서 생각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다"며 "세제 관련된 법안들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해야 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당에서도 당 지도부에 전달했던 내용을 기초로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서울지역 의원들의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나 다른 지역도 일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의견이 지속 분출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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