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한미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통상협상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미 측의 태도 변화도 현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정부·여당은 미 의회의 권력 지형 변화가 한미 간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문에 "예상보다 민주당의 승리가 굉장히 강력했다"면서도 "한미 양국 간 동맹관계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중요하게 여겨왔지 않느냐"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번 미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뜻하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를 넘어 압승을 의미하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가 현실화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미 간 안보·통상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항목 하나하나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은 있다"며 "별도 대응체계를 가지고 부처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의원이 "핵잠수함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판단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아직 섣불리 예상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미 의회를 대상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널리 설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 관세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고관세 정책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기대가 있지만 미국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집권 시절에도 (그랬고,) 자국 농민들과 제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 기조에 동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많은 예산과 고위급 인력을 투입해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과 미 의회에 대한 외교를 진행해 왔다"면서도 "민주당의 다수당 진입 이후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미 의회와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이번 중간선거 당선자들과 외교부가 어느 정도 연락망을 확보하고 있는지 물었고, 조 장관은 "당선자 거의 전원에 대해서 축전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예결위원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사업 1호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임을 지적하며 "텍사스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뀌었지 않느냐"고 짚고는 "우리 투자 지역의 상원의원이 14명이고 하원의원이 7명인데 이번에 6명이 선거를 치렀고 4명이 새로 (당선)됐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있는가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 의원이 전작권 환수 관련 진행 상황을 물은 데 대해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번 한미 장관 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당연히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은 하나로 일치돼야 한다"며 "(한국군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군 지휘부가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물론"이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를 하고,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미군이 지원을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한미동맹 하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