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날인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의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이어 2주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주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 역시 빈틈없이 챙겨 봐 주기 바란다"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