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자체 수사 및 감사원 송부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 및 소모품 공급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의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 특검 파견검사 2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이 동원됐다.
구체적인 특혜 정황에 대해 특검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 유출 △투표용지 발급기에 특정 업체 전용잉크만 인식되게 한 계약 위반 임의 개조 묵인 △소상공인에게 구매해야 하는 잉크 등 소모품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 변경 등이라 설명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은 약 1만 7000대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각급 선관위에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발급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르러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가 "각급 선관위에 2023년 12월경부터 2026년 7월경까지 잉크 및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합계 138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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