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셨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책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정도의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환경'에 대해선 "해외 과세 정보 교환과 관련해 본격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것들을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기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된 논의도 점검해봤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정비를 한 다음에 과세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과세 거래자료와 관련해서도 "거래소 쪽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다"며 "(안정성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고도 덧붙였다.
오 의원은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좀 더 준비해야될 것들을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것"이라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게 이런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세 유예를 결정할 시 유예 기간에 대해선 "대부분의 의견들이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단 지금은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며 "대략 (2년 유예 등)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유예 여부를) 점검을 해보려 한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