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 진성준 위원장과 외통위 소속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이건 미국 비자 담당 실무자의 판단,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비자·이민자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 정부가 방문을 거부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풀이했다.
홍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진성준 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불거진 '한미 불화' 논란을 두고 "'한미 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비자 담당 실무자의 판단, 그리고 강력한 비자·이민자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먼저 과거 주한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시위에 참여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배경에 대해선 "미국이 비자·이민자 정책이 엄청 강경해졌다"며 "이민자는 거의 안 받고, 또 학생 비자, 전문직 비자도 엄청나게 축소했다", "사무실 총격 사건까지 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과거 이력에도 불구 이미 국회 활동 중 미국 방문을 여러번 한 적이 있는데, 비자 정책의 강경화로 이번엔 보류됐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정 의원이) 미국에 비자 신청할 때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과거에는 한 번 국감 하러 갔었고 또 사적으로도 방문한 일이 있다"며 "미국의 비자 담당자가 옛날 같으면 (비자를) 줬을 텐데, 정 의원의 이력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거잖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진 위원장 비자와 관련해선 "(비자를 발급하려던 이유가)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계획이다"라며 "그런데 거기 고위 인사들 면담까지 다 잡혀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국방부가 'OK' 했다는 것"이라고 먼저 짚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 국방부가 'OK' 했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진성준 의원의 미국 방문을 거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만 비자 문제는 국방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비자 담당자가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역시 '실무자 차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진 의원도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비자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했다. "(진 의원이) 원래 재판 기록 등을 영문본으로 다 내야 되는데 아마 안 됐던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진 의원은 각종 고위직 면담 일정이 다 성사돼 있으니까 비자가 자동으로 나올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며 "그런데 미국은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 비자 담당자는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는데, 우리 진 의원 측에서 서류를 일부 미비한 게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미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한 의견이 표출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했다"며 "'이건 미국 비자 담당 실무자의 판단,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비자·이민자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 같으니 조금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올렸다"고 후일담도 전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대해 '개별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 의원 비자 문제 관련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다만 이번 비자 처리의 구체적 사유와 관련해선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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