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지원사업은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 사업도 아동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승인 전주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전주시는 2024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새롭게 마련된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과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2개로 모두 조례 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최근 전북연구원 실태조사에서도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학습뿐 아니라 시간관리와 용돈관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은 성인이 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전주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돌봄이나 학습지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복지와 자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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