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여당에서 오만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야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및 남한의 영토 주권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적인 표현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오만방자하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14일(현지시간)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 전작권 환수에 관련 "상황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라고 자문한 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주권이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직후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입장을 전했다"라며 "전작권은 하루 빨리 우리가 환수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 국무부 장관과도 지난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표현에 조금 자제 좀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정책적 질의에서 어떤 문제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주한미군사령관의 행태에 대해 오만방자하다는 표현이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외국 군 지휘관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표현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송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말 적절치 않다. 견해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자제하라는 것도 옳지 않지만, 유엔사는 DMZ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대한민국 영토를 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만방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DMZ관리하는 미국의 일개 군인에게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오만방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위원장이 자제하나"라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쏘아 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전격 중국에 방문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단둥 방문을 경제 행사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며 "항미원조기념관에 방문했으면 군부 인사를 대동해야 하는데 수행원에 군 인사가 없다. 주로 외교 라인이 총출동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도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중국과 경제협력이 중요하고 러시아와는 안보협력, 미국과는 관계전환이 국익일 것"이라며 "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김정은 방중에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뿐만 아니라 소위 ‘미국통’이라고 불리는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까지 나섰는데 북미 대화 관련 논의가 있다고 볼 수 있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조현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셸 스틸 대사가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 "난기류(turbulence, 터뷸런스)"라고 표현했는데, 양국 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어제(26일) 스틸 대사와 조찬을 했는데 터뷸런스 이야기는 왜 했냐, 비행기에서 터뷸런스에 있을 때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거기에 동의하더라"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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