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심 달래기 나선 李대통령 "CPTPP 불의의 피해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농어민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CPTPP 가입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땅 빼앗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며 반발 여론을 거듭 진화했다. CPTPP 논란과 관련해선 연내 가입 신청 보류 지시를 상기하면서도 "5200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인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지만,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과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라고 CPTPP 가입 시 농어업 분야의 피해 보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력도, 객관적인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손실을 누군가가 굳이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 나갈 만큼의 나라가 됐다"며 "이제는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관해 "최대한 의견을 좁혀 보는 게 좋겠다. 보완 방법도 충분히 생각하겠다"며 "안 되면 마지막 남은 구간은 어딘가에서 결정을 하고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한 "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라며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은 안 해 버리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재차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