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적는 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무회의 배석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밀실 개입'보다 투명하다고 맞섰다.
김 청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참석해, 국무회의 배석 경위에 대해 "중수청이 개청된 이후 '참석 기관'으로 통보가 돼 있다"며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고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도 김 청장에게 향후 국무회의 불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김 청장은 "국민적 우려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며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을 문제 삼으며 메모 내용이 수사 관련 지시였냐고 따져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수사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관이 충언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문제는 투명성이다. 어떻게 하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느냐"라며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국무회의에도 비공개 회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윤 장관은 "비공개이지만 회의록이 다 남아 있다"고 맞받았다.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공식 기록을 남기는 만큼, 기록 없이 이뤄지는 비공식적인 수사 개입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강 의원이 수사기관장의 '대통령 발언 받아쓰기'를 문제 삼자 윤 장관은 "그건 받아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며 "중립성의 요체는 대통령과 기관장의 자세와 태도, 이를 보장할 법과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도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할 수 있다"며 "국정 방향이라는 큰 숲을 봐야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해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정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 개입은 회의록이 남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기록이 없는 전화, 메신저 등 밀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비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 감사청구 결정 경위와 수사 의뢰서 폐기 여부 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까지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오 시장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가 중수청 수사 대상인지 묻자, 김지용 중수청장은 위증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인 건 맞다"고 답했다. 반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저희 중수청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명확하게 위증이 지금 똑 떨어지지 않느냐. 수사하셔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김 청장은 "좀 더 구체적 사정을 봐야 될 것 같다"며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과거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국회 행안위의 감사 요청이 남아 있어 추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며 오 시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당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 맞지 않나"라고 묻자 김 대행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김 대행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여부를 단정했다는 취지로 "그거 확실한가. 만약 아니면 허위사실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앞선 답변을 정정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과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 의원의 딸이 한국쓰리엠에서 기증받은 노트북 50대를 보육원에 전달하고 이를 수상 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90여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이라며 "한동훈 딸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0회, 고발인 조사만 여섯 번 했고 한동훈과 그 자녀는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 아니라면 가능한 사건이겠느냐"고 묻자 김지용 청장은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노트북 기증 실적을 담은 공적조서를 제시하며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궁했다. 윤 의원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노트북 50대 기증이 상식적인지 묻자 홍석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찰이 당시 한 전 장관 딸의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입학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이라며 "어느 정부 때는 봐주고 어느 정부 때는 안 봐주는 것이 맞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관련 고발장 접수 사실을 언급하며 "사건 전반에 대해서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종철 대행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사 요구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박상웅 의원은 "여당에서 오세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위증죄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중수청장에게 수사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명백히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에 "수사의뢰도 들어왔고 고발장도 접수돼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김종철 대행도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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