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며 이달 2일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향해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 관련 질문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공소청 차장검사인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하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이끄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이 대행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하는 광역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검토를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나'라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묻자, 이 권한대행은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즉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취소 결정은 개별 검사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건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문에 "그렇다"며 "해당 일선청 검사장과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판 담당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 정권(문재인 정부)에 있던 주요한 사람들이 다 재판에 시달렸다. 엄청난 압수수색을 당하고 고통받았다"며 "윤석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 끝내 불법 비상계엄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모셨다. 기억에 남는 한 마디가 있다. 당시 총장은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 연장선에 있다 보니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회고했다.
그는 "많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공소청)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에 관한 진상 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이라는 진상 확인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딸 허위 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영치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윤석열에 대해 연연하지 않으셔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영치금을 매일 아침 뺀다고 하는데, 제가 법을 바꿔서 못 하게 만들 것이다. 다 추징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적절성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공소취소를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임 구자현 직무대행이 참석할 때도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없다"며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원칙과 근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참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 없다고 검찰 독립이 제대로 이뤄졌나"라고 맞섰다.
이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위반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 것에는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박 검사의 방송 출연, 정치적 발언 전반에 대한 공소청법 제5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위반 여부 그리고 기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 대행은 "지난 10월 2일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이나 진상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된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나'라는 취지의 서 위원장 질문에는 이 직무대행은 "상당 부분 커버(대응)될 수 있다"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함께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34일 만이다.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의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