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중점 입법과제로 꼽고 있는 초광역특구법, 이른바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주52시간제 예외적용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취지의 특구법을, 21일 기후환노위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특구법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 "국민은 이걸 간보기라고 생각한다"(박지원 의원)라는 등 비판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할 것"(김민석 대표)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을 놓고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그 가운데 농·어업계와의 의견수렴, 소통을 좀더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며 "저의 입장과 대통령님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이 초조하다"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서 우리 농어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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