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 '5월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상 금감원이 (펀드 등) 상장심사를 할 때 2단계를 거친다. 통상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를 한 이후에 심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심사를 했다"고 지적하자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시인했다.
이 원장은 이어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올해 5월 27일이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심사 중간에 거래소 예비심사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 당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한 데 대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해 견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유의깊게 저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코스피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이 이에 "왜 드러누워서 안 막으셨느냐"고 질책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서 확정된 상태였고, 그 당시 출시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6월 22일에 그 발언(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한다는)을 한 이유도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당국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지, 특정인이 (주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아들이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데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시행세칙 관련 (내가)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회피는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적·예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이 원장 취임 후 미래에셋 포함 14개 기관에 이해충돌 직무 회피를 신청했고 사적 이해관계도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회피 신청까지 해놓고 정작 뒤에서는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세칙 개정에 직접 결재까지 했다. 명백한 셀프 특혜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따진 데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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