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책의 재원 확보와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남악·오룡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오룡지구 AI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군공항 이전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대형 과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행정의 신뢰"라며 "책임과 재원이 명확히 담보된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광주시의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 철회로 무안군민의 불신이 깊어졌다며, 군공항 이전 논의에 앞서 실질적인 주민 지원책과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광주시가 제시한 민간공항 선 이전, 1조원 이상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3대 선결 조건'의 승계 여부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당시 행정적 약속의 취지는 유효하게 지속돼야 하며, 해당 약속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조원 지원 재원의 핵심인 기부대양여 차액 6400억원 확보가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종전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주민 지원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주민투표에 앞서 군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분야별 사용 계획과 신규 지원 규모, 국가산단 관련 재정 책임 및 매입 범위, 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정상화 일정, 정부·통합특별시·무안군의 역할 등 핵심 5개 사항을 확정·미확정으로 구분해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민 시장은 "주민투표 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악·오룡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이 27차례, 오룡지구 실시계획이 14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수변 생태도시라는 개발 구상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오룡지구는 공동주택용지가 약 21만㎡ 늘어나 약 2900세대가 추가된 반면, 공원·녹지는 13만8000㎡ 감소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개발계획 변경이 상가 공실 문제 등 도시 기능의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현장 추정치로 상가 공실률이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룡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약 350m, 초등학교에서 약 550m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200MW급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과 주거·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할 신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갈등 유발 시설이 들어서도록 한 것은 무안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무시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계획 변경 내역 전수 분석, 미분양 토지 매각 사전검증제 도입과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의 잠정 보류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해제와 환매, 대체부지 제공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개발계획 변경 내역 전수 분석과 데이터센터 관련 법적·행정적 검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토지 매각 사전심사 제도도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사전고지 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민에게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판단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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