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못 구해 줄 서는 청년들…공공임대 대기자 5년 새 2배↑

청년농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공공임대 사업 대기자가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 편성이 이유로 지목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청년농 공곰임대 농지 대기자는 2020년 760명에서 2025년 1758명으로 2.3배 늘었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여러 지역에 복수로 농지 공공임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중복 대기자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의 공공임대 농지 신청 수요를 채우는 데 필요한 총 농지 면적은 6920헥타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예산으로 3700헥타르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원은 부족분인 3220헥타르의 공공임대 농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조 2397억 원으로 분석했다.

한편 고령농이 신청하는 농지연금 대기자도 제도가 도입된 2024년 199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40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농지연금 선정인원은 2024년 3115명에서 올해 9월 1534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임 의원은 농지연금 대기자 해소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409억 원으로 추산했다.

임 의원은 "청년농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 있고,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조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