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요구하며 194일 간 고공농성한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고영기 씨가 땅을 밟았다.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택시지부는 고 씨가 "고공에 오른 지 19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온다"며 지지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했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농성을 마무리했다.
고 씨는 지난 3월 29일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있는 인천 남동구의 20미터 높이 통신탑에 올라 택시업종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실제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택시지부는 택시 노동자는 미터기 등을 통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 사업주들이 간주근로시간제를 악용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 제외를 요구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부가 택시업종 TF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택시업종 간주근로제 제외를 위한 첫발 떼기가 시작됐다"며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194일간 0.25평 최악의 공간에서 고공농성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했다.
이어 "TF 구성과 실태조사는 제도개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택시노동자와의 약속대로 정확하고 빠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간주근로제 폐지를 위한 시행령, 지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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