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공세를 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개 시 외압이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 때도 안 했다"고 맞받았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전기정책을 수립하고 의결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사항일 때"라며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자문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외부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겨 과거부터 비공개한 것이 관행"이라며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 이후에는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도 제가 받은 기억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을 안 했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역공도 폈다.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계획 등을 담아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 장기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12차 전기본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력 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이다.
국민의힘과 김 장관은 전력, 용수 부족 논란이 일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 5000기가와트시인데 호남 반도체 산단 필요전력은 5만 2430기가와트시"라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량을 합해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수도 하루 65만 톤을 공급한다는 데 가뭄일 때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력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 절반이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왔다"며 "(호남 반도체 산단은)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용수 확보에 대해서는 "호남은 산업적 수요가 부족해 영산강이나 섬진강 댐 물을 대부분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써 왔다"며 용도를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뭄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에 대한 대응은 별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지난 7월 잠정안에서 2029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 공급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8월 대통령이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하자 기후부가 1단계 전력 공급 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공사기한을 어떻게 단축해서 1년을 앞당기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설치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다. 산업부와 협력해 앞당기겠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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