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의 실제 지역사업 활용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모금액은 3457억4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를 포함해 지역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약 873억원으로 전체의 25.2%였다. 답례품과 운영비 등 경상비에는 432억원(12.5%)이 쓰였다.
기금 잔액은 2410억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69.7%에 달했다. 지정기부를 제외한 일반기금 잔액만 2128억원이었다.
지역사업에 한 푼도 쓰지 않은 지자체도 61곳으로 전체 243곳의 25.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1곳은 경상비만 지출했고 30곳은 경상비를 포함해 집행 실적 자체가 없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대전·인천 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없었다.
경상비 증가속도도 빨랐다.
지정기부를 제외한 사업비는 2024년 76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245억87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08억7700만원이었다.
반면 경상비는 같은 기간 21억9500만원에서 157억7500만원, 올해 250억6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상비가 사업비를 넘어섰다.
사업비와 경상비를 합한 집행액 가운데 경상비 비중도 2024년 22.3%에서 지난해 39.1%, 올해 54.6%까지 높아졌다.
대전은 경상비 비중이 6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은 96억1300만원이다. 지정기부를 제외하고 집행한 22억1200만원 가운데 사업비는 1억7200만원으로 7.8%에 그쳤고 20억4000만원은 답례품과 운영비 등 경상비였다.
대전시 본청은 29억9600만원을 모았지만 사업비 집행은 없었다. 경상비로는 8억4700만원을 사용했다.
중구는 48억2500만원을 모아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지만 집행액 중 경상비 비중은 56.9%로 모금액 상위 10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반기금 사업비 533억원의 사용처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가 228억8000만원(42.9%)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복리증진 147억7000만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72억9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모인 돈의 70%가 금고에 쌓여 있고 일부 지역은 사업비보다 답례품·운영비에 더 많이 쓰고 있다”며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비 자체보다 사업비를 적극 활용할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광역과 기초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도 기금 사용내역 공시와 사업발굴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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