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뚜렷하게 교차하는 빛과 그림자가 세간에 회자하고 있다.
확보액 총액에서 최대 규모 시대를 열었지만 증가율로 보면 역대급 정부안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익산지역 정치권의 향후 역할론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국회 최종 심의 전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부터 사상 최대규모인 '1조 24억원'을 확보하며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다시 한 번 굳건히 다졌다.
익산시는 "이번 결실은 민선 9기 출범 직후 정부세종청사와 국회를 쉼 없이 오가며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며 뛰어다닌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이 주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고 전북자치도가 한 팀으로 뭉쳐 힘을 거들며 일궈낸 합작품이라는 후한 설명이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10억원) △국립 한의보건 AI 연구센터 건립(2억원)을 정부안에 관철시키며 전북자치도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 발맞춰 미래형 식품산업 전환은 물론 한의보건의료 첨단화의 선봉에 설 수 있게 됐다.
여기에 △K-푸드 창업사관학교(22억원) △청년창업 스마트 공유공장 구축(3억원) △식물기반 식품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2억5000만원)이 나란히 포함돼, 청년들이 익산에서 창업하고 정착하는 청년창업생태계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자찬했다.
주요 계속사업(9862억원 규모)도 순항한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289억원)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120억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00억원)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70억 원)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됐다.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과 맞물려, 첨단산업 육성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익산 대전환'의 입체적 청사진이 완성됐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 있다는 냉철한 비판이 뒤따른다.
아직 국회 증액을 거치지 않은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지난해(1조7억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선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728조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음에도 익산시는 쥐꼬리 증가에 만족한 셈이다.
익산지역 정치권의 향후 역할론은 그만큼 커졌다.
통상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상당액을 늘려온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1300억원 안팎을 증액 조정해야 정부 증가율보다 높은 13%가량 상승했다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확보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회 최종 의결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핵심 미반영 사업을 추가 확보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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