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수요 조사는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27년도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토대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결혼이민자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및 업무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제도로, 2026에는 1,001명이 배정돼 현재 8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사일을 돕고 있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제대로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영농 활동과 생활을 돕기 위해 마약 검사료와 보험료, 사전·현장 교육 등을 지원하며, 책임 있는 고용 문화가 정착을 위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임금·근로 시간 등 고용주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과 복무 기강 확립, 고용주의 복무 관리 준수 등에 관련 행정력을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군의 경우 이런 합법적 계절근로자 외 인원 파악조차 되지 않는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결혼이민자 등을 통해 입국, 그들의 관리하에 농사, 건설현장에 불법 투입되는 등 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가 있어 무주군의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벽시간 무주읍에는 5,6명 많게는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차량을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이동시키는 외국인 운행 트럭의 경우 화물칸 천막에 십수명이 타는 것은 물론, 정원을 초과한 승용차 이동 등의 실태가 빈번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남 김해에서는 동남아 외국인들이 심야에 흉기를 든채 집단 세력다툼을 벌여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사건도 발생한 바 있어 주민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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