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권 내에서 신중한 숙의를 당부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는 흐름을 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단 시행 후 재정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법무부 직원들과의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얘기가 있지만 큰 흐름은 그냥 가는 것"이라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뉴스1>이 과천 현지발로 전했다.
정 장관은 특히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예외적으로 일부 존치시킨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다고 내부를 설득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일단 민심을 따라간 다음 정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국 직원 등의 답답함이 있더라도 이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일단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입법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전면 폐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이 일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는 별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 장관도 이 논의 과정에서 공식·비공식으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턱대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전건송치 부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인 22일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라며 '전면 폐지'라는 당초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정 장관은 행사 종료 후 기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묻자 "정부 입장이 정해졌는데 입장이 있겠나"라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만 했다.
친명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한 대행의 발언에 대해 "원내대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부분"이라며 "내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길게 논의한다고 했고, 논의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면폐지안을 우려하는) 얘기들에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악·범죄가 묻히거나 암장되는 문제, 장윤기 사건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정말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제로 논의를 하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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