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종합 토론회를 끝으로 정부가 주최한 네 번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서울 부동산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지방에 투자해달라는 청년, 총량 규제를 활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 등이 찾아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평범한 이들을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둬 달라고 당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는 23일 서울 영등포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종합 성격의 이번 토론회에 앞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 주무부처·기관이 세 번의 부동산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 토론에 대한 요약 발제 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 전문가와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청년의 호소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지방에 투자해달라"
한 청년은 서울 고소득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지방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국립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이지우 씨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들이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가 개입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개발 총량 제한하고 공공분양 많이 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총량을 제한하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자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 너도 나도 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멸실 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된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총량을 누구에게 할당할지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을 많이 할수록,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자"고 제안한 뒤 "지금 이 상태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이 될 거다.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 마련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규제 지역을 없애야 한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가 투기로 집을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나"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집을 투자로, 투기로 살 때는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 중심, 평범한 이들에게 둬야"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잘 살펴 달라고 당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수요자는 무주택자, 그리고 정상 범위 가격의 주택을 가진 이들이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라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 교수도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며 "청년 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비중이 5.3%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들에게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댓글로 의견을 보낸 한 시민은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정권 변동에 따른 버티기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시민은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보다 공공임대,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여기에 투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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