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일명 '쿠팡 불법 보고서'를 미국 하원 법사위원 의원 44명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쿠팡 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히는 '한국 노동자·소비자·중소상인에 대한 미국기업 쿠팡의 무차별적 공격(쿠팡 불법 보고서)' 보고서를 짐 조던 위원장(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쿠팡 불법 보고서'는 1장에서 미국의 '쿠팡 보고서'가 작성된 배경과 맥락을 짚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보고서가 쿠팡 측에 유리하도록 작성됐으며 한국 정부의 규제와 입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장에서는 쿠팡이 소비자, 노동자, 입점업체 대상으로 저질렀던 불법행위 10가지를 다뤘다. 쿠팡이 개인정보유출건을 축소, 왜곡하여 자사에 유리하도록 증언한 것을 반박하는 사실관계부터,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lnc 의장이 직접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은폐를 지시한 사건 등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①쿠팡의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②김범석 의장 및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과로사 산재 은폐 지시, ③쿠팡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외압 및 피해자 입막음 사건, ④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⑤입점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⑥끼워팔기, ⑦최혜대우요구 등 공정경쟁질저해 문제와 ⑧쿠팡 아이템위너 정책, ⑨블랙리스트 운영, ⑩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와 노동자 집단해고 사건 등이다.
3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의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현황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구글,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기업 물론 국내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했으며,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 발표 이후, 한미 외교관계에 쿠팡사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한 배경으로 '쿠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쿠팡을 매개로 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보고서(쿠팡 불법 보고서)에서 다룬 사건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만, 쿠팡 측 유리한 주장만 접하는 미국 하원에는 전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노동자, 입점업체에 관한 쿠팡 문제를 종합하여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쿠팡이 미국에 수천억 원 대 금품로비로 정부기관의 조사와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끊임없이 쿠팡의 불공정행위를 국내외에 알려 근본적인 쿠팡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쿠팡이 국내 온라인쇼핑 사업자 1위라는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방치해온 것은 결국 국회와 정부"라며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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