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팻말을 든 일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논평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참, 그래도 제1야당의 당 대표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장관은 다만 박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따위 짓을 하면 공권력도 어떤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며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재차 "가짜뉴스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저촉이 안 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매우 주관적인 모욕적 발언이긴 한데, 그걸 형사법에 의거할지는…"이라며 "일단 경찰에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경찰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개정 정통망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겠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며 "이번에 관련 법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면서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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