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달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 354억 원 가운데 313억 원이 사용돼 88%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도 올해 1월 1151개소에서 6월 1292개소로 증가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면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귀촌·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섬 지역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섬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불편 사항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부속도서와 낙도 지역의 경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적인 만큼 기본소득 사용권역을 확대하고, 낙도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난방유류비 사용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섬 지역 특성에서 비롯된 사용권역 문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송 장관은 기본소득 사용처인 퍼플섬 행복한 카페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주민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비가 늘면서 마을에 활력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귀촌 주민들 역시 기본소득이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성 군수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신안군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 전 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신안의 경험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전 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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