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담양군수 당선인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24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및 기본의료 정책 관련 전남·광주 당선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이 주최했으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당선인은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현장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은 전남 구례·보성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해 전국 17개 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69개 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미시행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시범사업 확대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전면 시행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체제가 구축될 경우 관할 16개 군 전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약 1조2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농어촌특별세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면 재정적 기반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정책 추진 의지"라며 "전남과 광주가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민선 9기 군정 핵심 과제로 '예산 1조 원 시대', AI 스마트농업 육성, 정주인구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같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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