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의 군수직 인수위원회인 '함평대전환 발전위원회'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함평대전환 발전위원회'가 인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청년·인구정책 등 민선 9기 핵심 현안들을 집중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는 단연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방안'이었다.
인수위원들은 인구 감소 문제가 특정 부서의 업무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인구정책은 군정 전반을 관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행정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추진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지원 예산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향후 기금 투자사업을 선정할 때는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말고, 실제 인구 증가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민선 9기 함평군정이 데이터와 실리를 중심에 둔 성과주의 행정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남오 당선인의 간판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전라남도 시범사업 대상에서 함평군이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향후 광역단위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상급 기관의 틀에 갇히지 말고 함평군의 재정 여건과 농촌 실정에 맞는 '함평형 독자적 기본소득 모델'을 개발해 지방 소멸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해보전통시장 활성화 ▲로컬푸드 이용 확대 ▲지역 상권 이용 운동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지역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행정 부서에 촉구했다.
함평대전환 발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개진된 각계 전문가들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 수립과 공약 사업 실행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인수위에서 제안된 내실 있는 대안들을 바탕으로 '청년이 머물고 다시 찾는 함평',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풍요로운 함평'을 만들기 위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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