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에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관위에 관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관위 문제는 법과 제도를 최대한 고쳐 보겠다. 최소한의 외부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법이 (선관위를)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슨 감시·통제·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며 "채용 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해외출장 문제, (개표결과) 입력도 신경을 안 써서 뒤집어서 입력을 하고, 더군다나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업무를)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정부)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제도 개혁, 나아가 개헌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이같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관련해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이라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시위대 일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낫구나'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기적이고 세상의 정의·공정·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하지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하고 주머니를 털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그런 행동은)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이다. 아무 권한도 없는데 산 고갯마루를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 주머니 털어서 검사하고 10% 떼고 보내고 이러는 것이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중대범죄 중 하나"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순방 성과 브리핑에 이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 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편승한 불법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하며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어제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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