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오 측 "사실관계 확인 중"…경찰 수사 여부 주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함평군수 선거가 막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함평 경찰서 등에 따르면 함평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이윤행 전 후보 측이 이남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선거 캠프 차원의 대응을 넘어 조국혁신당 중앙당 법률지원 조직과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윤행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유포됐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고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첫 번째는 이남오 당선인의 과거 도박장 개설 관련 전과 해명 과정이다.
이 전 후보 측은 선거 공보물과 유세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밝힌 범죄 경위 설명이 실제 판결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판결문 등을 확보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고발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인의 사업 요청에 따른 투자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두 번째는 선거 막판 지역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윤행 전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 제기다.
이 전 후보 측은 TV 토론회와 SNS,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한 후보자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론회 발언 이후 관련 내용이 숏폼 영상과 온라인 게시물 형태로 재가공돼 유포된 점,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이윤행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막판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였던 이남오 당선인 본인을 직접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남오 당선인은 언론과 통화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 후유증이 아닌 향후 함평군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고발이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위법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고발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9기 함평군정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작된 이번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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