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시위에 대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며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 모두발언에서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오죽하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라며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에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요청도 경찰에 했다.
김 총리는 불법 검문검색 등 행위는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미국-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다만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이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교부·해수부 등 유관부처에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 마지막 의제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 체제의 정비에서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과 같은 주민생활 밀접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부터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까지 10건의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