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7인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승리라는 얘기들이 중첩돼 있다"며 "여러 가지 토론과 평가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그 시기 최종 결정권자였던 정청래 대표의 공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8월 전당대회 때 심판받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고 "한 마디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초창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15 대 1'로 예측하면서 캠페인이나 전략을 짜고, 국민들 마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 속에서 너무 '덜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사안들이 나타났다"며 "견제와 균형,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성향에 맞는 메시지였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 (즉) 다주택자 중과세 일몰 처리, 장특공제 문제, 주택공급 문제 등 세밀한 정책을 선거 기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의 결정들이 타당했느냐, 그것이 서울의 '한강 벨트'에서 어떻게 표심에 작용했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핵심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사실 지도부에 있는 것이다.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저와 같이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 패인 분석을 놓고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강하게 의사결정 구조에서 많이 결정이 됐고, 이익투표의 형태로 투표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면서도 "일방적인 여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표심에 반영이 돼 있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나 개별 후보들의 캠페인이나 전략전술도 상당히 서울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를 규정짓고 있는 정책, 구도, 인물, 캠페인 등 여러 요소에서 민주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한 것이 패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는 "동의한다"며 "너무 과도하게 강한 구호나 내용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라는 아주 좋은 방향들이 있었는데, 이 방향의 캠페인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삶 속과 정책과 캠페인에 녹지 않고 '내란, 탱크데이, 15 대 1' 이런 어휘들이 앞서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도한 권력 쏠림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부분들이 대구·경남·성남·용인 등 주요한 곳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포용·통합 역할을 잘해야 된다", "집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나",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딴마음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르다" 등 일견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은 한편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에 부정적으로 작동한 요인으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 경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법과 상식에 기반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라)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에 준 메시지였다고 본다. 그에 따라서 이번 특검법도 그에 준하는 원칙과 방향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들의 인권과 인권을 잘 보호하고 억울함이 없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억울한 것이 생겼다면 그 억울함을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왜 4월30일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 논의·추진을 연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고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내 입장에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만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려를 감지하고 '중립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니냐"며 "여당 추천이라는 규정이 아니라 여야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 특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국민적 수용성에 있어서 검경 합수부를 통한 수사보다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그 법안이 발의됐는데, 전체적으로 당론화를 통한 논의를 깊게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했던 사안이 아니라 한 35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정합성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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