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 공소취소 문제가 관계된 국회의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은폐된 게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공소취소'에 대한 본인 입장으로도 "(공소가)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라며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다. 괜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기소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나", "주관적으로 내 판단은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의 당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일부러 우리는 (행정부) 내부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쓸 데 없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렇다"며 "(사람들이)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지 않나. 그거보단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이 돼 있고 여러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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