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의 고공농성을 돕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석방과 조사 시 수갑·포승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옥중단식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치소와 사법부 등에 고 지부장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지부장이 5월 22일 12시를 기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현재 물과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이 이날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고 지부장은 △방어권이 보장된 채 재판에 임할 수 있게 구속을 취소할 것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검경 조사 시 포승을 풀어줄 것을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 교사 지혜복 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찰에 연행된 뒤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였다.
자신도 해고자 신분으로 복직을 요구 중인 고 지부장은 "구속은 두렵지 않으나 그 이유가 도주 우려라는 데는 치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당한 정리해고로 노동권을 빼앗긴 채 5년을 일터 앞에서 노동권을 찾기 위해 싸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는커녕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재판에 나가 정당한 투쟁을 말할 것"이라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석방을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방 요구에 대해 단체들은 "고 지부장은 5년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위해 싸워왔다.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에게 도망의 염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욕"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포승 사용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상 이송, 출정, 호송 시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지적한 뒤 구치소 측이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앞둔 상황"에서 "도주할 수 없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상황도" 아닌데 고 지부장의 수갑을 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서울서부지검과 서부지법에 "고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즉시 석방하라"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갑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회견 뒤 공대위는 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와 면담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면담에서 관련 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근거로 포승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이 법무부 내부 지침을 근거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고 지부장이 복통을 호소하는 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의무과에 전달하겠지만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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