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보유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 신규 사례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94%로 도내 다른 특례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유세 위주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 불황에는 세입 편차가 크지 않지만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도시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다수물건 취득 고액 감면 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분야 기획조사와 부당감면 기업 전수조사 등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장기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활동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3년 '특례시 재정특례(안) 확보 방안' 연구에 이어 2025년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재정영향 분석'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등 지속해서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확보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납세 유도와 '고양콘' 유치 등 신규 재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세계적 뮤지션인 콜드플레이와 블랙핑크 콘서트 등 대형공연을 유치해 약 125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공연 유치 등은 중앙정부 의존 재원이 아닌 시의 정책과 노력으로 확보한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2의 '고양콘'과 같은 사례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