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을 촉구하던 화물노동자가 회사가 투입한 대체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서 "대화하자고 시작된 갈등, 유일한 해결책도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진주 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노동자 죽고 다치는 일없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사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CU진주물류센터 앞에 차려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사망 노동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BGF 원청의 화물연대 요구안 전면 수용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즉각 철회 및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송구한 마음이다. 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며 "노조의 투쟁도 결국 대화하자고 시작된 만큼 해결 역시 대화로 푸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도 전날 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와 노조 요구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일을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보도에 대해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대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화물 노동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입차주는 통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부산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은 레미콘 지입차주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투쟁 중 대체차량에 깔려 사망한 고 서광석 열사를 두고 '자영업자' 운운했다"며 "개정 노조법 2조 시대 들어서도 여전히 좁디좁은 노동자성 시각을 고수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심한 인식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진주물류센터 앞 BGF리테일에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회사가 투입한 대체차량에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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