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에서 다시 멈춰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라고 발언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격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과 관련한 논의 중 "의원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각 부처는 소관 업무뿐 아니라 재정 부담과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부산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해결 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라며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광주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글로벌법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즉각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충격"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전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면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데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호남은 통합한다고 돈에 특례에 다 퍼주겠다면서 부산은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한 발버둥마저 뭉개버리는 것이냐"며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뒤로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서슴지 않는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부산시민들은 호구가 아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를 가로막는다면 부산시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대로 간다"며 박 시장의 반발을 일축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협의가 다 끝난 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법안이 엎어질 리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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