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6당 개헌 연석회의…민주당 "지방선거가 기회"

조국혁신당 "정치개혁 없이 헌법 바꿀 수 있나" 지적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정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호응하며 국민의힘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선거구제 논의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국회가 헌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것인가"라고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6당은 30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 모여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 의장은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개헌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손편지를 전하는 등 원내7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개헌 논의 테이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도 "개헌은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아마 앞으로 개헌 논의는 더 어려워질 것", "이번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합의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참여 정당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 필요성에 동감을 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결코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니다. 당장 6.3 지방선거라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의 로드맵을 실행할 역량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당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대화의 장에 동참해서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의 정당임을 국민께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국민의힘이 함께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이 속했던 그 정당"이라며 "내란 당시의 집권여당이 내란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방벽을 세우자고 하는 이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용 원내대표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상식적인 보수 인사들은 이미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도 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개혁신당의 경우 "국민의힘도 이 (개헌) 프로세스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제는 여당이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말해 민주당의 책임을 언급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삼권분립과 헌법질서를 흔드는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제1야당에 대해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성향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는 "개헌과 어떤 정치적인 현안 공방을 묶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쟁적 요소로 인해서 (이번 논의를) '졸속 개헌'이라고 치부하면서 뒤로 미루는 건 이제 내려놓으시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해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이날도 "개헌은 정치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개헌 논의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개혁의 선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혁신당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유보적 입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논의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국회가 헌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것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민의가 왜곡되고 정쟁이 반복되는 정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헌을 진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이날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주요 단체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결과보고회에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 기구엔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경제 5단체가 함께 참여힌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혁신'과 '보호'를 축으로, 재계 측 의제인 '성장'과 노동계 측 의제인 '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에서 참석한 노동경제 5단체 대표 및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