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진보개혁 4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상황과 관련, 이제 정치개혁과 개헌으로 의제를 옮길 것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드디어 검찰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민주당이 전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수정안을 확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는 "이제 제7공화국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먼저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을 열망하며 싸워온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지방선거 후 예정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듯이, 이번 검찰개혁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민주·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며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했던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 인사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안이 일단락된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을 다음 과제로 제시하며 "마침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단계적, 점진적 개헌' 검토를 지시했으며, 그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2024년 6월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재7공화국 개헌을 촉구했고, 작년 11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7공화국을 여는 두 가지 개헌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과 △지방선거-지방분권개헌 동시투표"라며 "특히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루어낸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극대화되고 그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여기에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큰 역사적 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꼭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정치개혁과 개헌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역에 권한을 넘겨주더라도, 지역 정치가 여전히 기득권에 포섭돼 있다면 개헌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제시한 지방의회의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 '인구비례 3대1'을 준수하는 선거구 개혁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공천 부패를 초래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정치개혁 촉구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농성 시작 10일 만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방문해줘 감사하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시급하고 중요했지만 그 부분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치개혁 문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니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가세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지금까지 검찰·사법개혁, 언론 정상화, 상법 개혁까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면 개혁 4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넘어 결단하고 함께했다. 정치개혁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미루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해달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현장에 오니 절박감이 느껴진다"며 "정개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한 내용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앞으로 여야 협상,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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