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른바 'ABC론'을 내세워 논란이 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 분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22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를 보면, 곽 의원은 지난 20일 저녁 이 방송에 출연해 유 전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발언의 내용을 보시면 국민을, 특히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들을 자신이 판단하는 임의대로 나눠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마치 자신이 예언자처럼 말씀하시고. 그때 꼭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어르신(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최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여권 지지층 내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유 전 장관은 김어준 방송과 함께 여권을 지지하는 가장 큰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매불쇼>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A(가치지향적 핵심 지지층), B(이익지향적 지지층), C(양쪽에 걸친 집단)로 나눠 A집단이 중요하다고 강변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에 크게 회자됐다. 대체로 유 전 장관 발언이 최근 공격의 대상이 된 김어준 씨 등을 옹호하기 위함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A집단은 이른바 '친문'을 위시한 구 민주당 지지층, B집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새로 범여권 지지층이 된 이들을 가리키는 설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 전 장관은 A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노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곽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를 겨냥한 설명으로 읽힌다.
곽 의원은 "어르신을 추모하는 감정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어르신과 가까웠던 분들이 보면 꼭 자신의 위기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그런 경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어떤 분들은 '제사장 정치'라고도 하고, 북한에서는 '유훈 정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을 위시해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정치적으로 강조하는 이들을 북한 정치에 빗대 고강도로 비판한 셈이다.
곽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유 전 장관과 같은 결에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슬프고 먹먹해진다"며 "그런데 그러한 심정을 정치인들이 계속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중수청,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겠다고 공언했고 곽 의원이 이에 대해 쓴소리했다'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다만 곽 의원은 "제가 정청래 대표님을 상대로 (그 쓴소리를) 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곽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18일 그 채널(김어준 방송)에 출연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당 대표님의 행동을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당의 정치적인 성과를 특정 유튜브 채널,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구독자가 많다고 하는 채널에 가서 하셨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혹시 민주당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로 인식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 김어준 씨의 방송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방송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그 채널에 당 대표가 나가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장인수 기자님하고 그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분이 김어준 씨인데, (김 씨는) 진행자이고 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며 "그런데 그 이후에 당 대표님이 출연하셔서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아 당 대표가 직접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면제하는 그런 모습을 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 같다"고 촌평했다.
한편 곽 의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왜곡죄의 모습을 보면 수사기관, 그다음에 그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그다음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게 되는 판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이라는 건 사법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왜곡죄는 결국 "'사법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심사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왜곡죄를 담당하게 될 수사기관은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법왜곡적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사법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까지 있다. 남용의 우려가 정말 크다"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또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이 '법관'으로 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사건까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하나의 수사기관에 모든 사법권이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예로 들어 "윤석열 내란 사건의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었죠? 그럼 당장 그 사건에서 많은 형사사건 내부에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 사건의 변호인이 혹시라도 보석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면 "그 기각 결정에 대해 법왜곡죄라는 이름으로 또 뭘 할 수 있다. 나중에 2심 판결이 내려진다.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또 법왜곡죄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최근 검찰 개혁에서 당청 간 최대 쟁점이 된 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쟁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그것이 쟁점이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때 보호가 되느냐, 폐지할 때 보호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처음 검찰이 생긴 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지고 있던 폐해를 줄이고자 검찰이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그를 통해서 수사권을 가졌고, 그 수사권이 남용되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오히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논의됐다"고 과거 이력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런 수사권을 가졌는데,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경찰에게 온전히 맡겨서 폐해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져야 한다"며 "특히나 '수사권'이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기능'인데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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