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정부 입법안에 비해 진일보했으나 여전히 '검찰 기득권'의 핵심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자당 박병언 선임대변인 논평을 본인 SNS에 공유했다. 앞서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하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졌다"고 평했는데, 이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조 대표는 그에 앞서 직접 작성한 글에서도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여부와 더불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사이버범죄의 범위 역시 실행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의 3단 구조가 이름만 바뀌어 존치됐다",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번 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안 최종안이 나오기까지의 논의 과정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조 대표는 "최종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표와 혁신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등 소위 '검찰개혁 온건파'적 입장을 비판해 온 바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혁신당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과 맞물려 민주당 지도부 측 입장과 대립됐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문제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과 영장청구지휘권 삭제 △검사의 수사중지권과 직무배제요구권 삭제 △중수청 담당 6대 범죄 법령 세분화 △검사에 대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검찰개혁 강경파 의견과 청와대 측 의견 간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은 이번 수정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민주당 강경파 대표격 김용민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 합의에서 보완수사권 논란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소는 오나전히 분리된 게 맞다"며 "보완수사권 대해선 좀 더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엔 논의하지 못했다"고만 답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안 비판에 앞서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광주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고,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위헌 선거구'를 기초로 치러져서는 안된다. 집권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해 정치개혁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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