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대출 사기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다만 2024년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용·김남국, 안산갑 전략공천 눈치보기
양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안산갑은 6.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 지역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남국 대변인의 출마설이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에서 또 다시 잡음이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사법리스크 부담에도 김 전 부원장은 전날 "기회가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마설이 돌던) 평택을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조 하에 제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밝힌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전략공천 방침에 따라, 평택을을 비롯해 안산갑도 출마지로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김남국 대변인도 양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출마를 언급하는 자체가 (양 의원에게) 예의가 아니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2020년 총선 당시 안산단원을에서 당선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받는 문자가 언론사에 포착되면서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안산상록갑에서 3선을 했던 전해철 전 의원도 안산갑 출마설이 나온다. 다만 친문 색채가 강한 전 전 의원이 친명 인사들을 제치고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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