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식과 1차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공동주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에 뜻을 모았다.
오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자치역량 부족과 운영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잦은 임원교체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모임 취지 설명에 이어 회원 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제도와 운영방식의 표준화, 입주민 참여 확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운영상 주요 문제사례 조사 △타 지자체 및 민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입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인철 부의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뜻을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실질적 자치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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