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과 건강 등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파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 주말 열린 시민소통행사 ‘똑똑똑 안장헌입니다’에서 수렴된 약 2000명의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안 후보는 그동안 개별 단지와 입주민의 몫으로 남겨졌던 아파트 관리 문제를 시정의 핵심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우선 신축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하자보수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점검 단계부터 시장이 예비입주자협의회와 함께 참여해 점검하고,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청 전담팀이 건설사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또한 아파트 지원사업의 자기부담금을 폐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준공 20년 미만 단지는 50~70%에 달하는 높은 부담률로 인해 올해 배정된 11억 7000만 원의 예산 중 40%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안 후보는 단지 내 조경·노후시설 개선·도로포장 등을 전액 지원하고, 단지 내 자생단체 활동비도 지원해 공동체 활성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안전 강화 정책도 제시했다. 스프링클러 등이 부족한 노후 단지에 시설 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놀이터를 전수조사해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심놀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겨울 한파, 봄철 미세먼지, 여름 폭염 시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점검을 지원해 아토피와 비염 등 시민건강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시가 직접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실시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장헌 예비후보는 “현재의 아파트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낮고 하자보수 대응도 소극적이라는 시민 불만이 많다”며 “아산시가 걷는 재산세에 걸맞은 지원을 확대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진짜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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